현재 논란이 되는 설탕세 도입, 어떤 내용일까?

요리할 때나 일상에서 음식을 먹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쓰이는 설탕. 그런데 설탕을 먹으면 먹을수록 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현재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설탕세, 오늘 서울우유가 그 논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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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란?

뉴스가 한창 떠들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발의된 ‘설탕세’ 법안 때문인데요.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법안은 당 함량에 따라 음료 가격에 일정액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음료 100L당 당 함유량이 20kg을 초과하면 2만 8천 원, 100L당 당 함유량이 16~20kg이면 2만 원으로 당 함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죠. 현재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중이라고 합니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2018 비만백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 36.6%가 비만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한 의료비, 치료비 등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11조 4,679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설탕세를 통해 당류가 들어간 음료의 판매를 감소 시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대체 음료도 함께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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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 배경

그렇다면 이런 설탕세는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걸까요? 설탕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면서부터랍니다. 설탕은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에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지만 구조가 단순하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특별한 소화 과정 없이 쉽게 흡수되죠. 게다가 맛도 좋아 많이 먹게 되는데, 에너지로 다 소모하지 못한 설탕은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결국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해마다 소비되는 설탕의 양이 1억 7천만 톤 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16년부터 세계 각국에 비만과 당뇨 예방을 위해 설탕세 도입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는 설탕세를 부과 중이기도 합니다. 노르웨이의 경우엔 초콜릿과 사탕에 대한 세금을 전년 대비 83%가량 인상했으며, 그 결과 설탕세 부과를 시작한 다음 해의 국민 설탕 섭취량이 10년 전과 비교해 약 27%나 감소했다고 해요. 이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온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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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찬반 의견

어떤 주장이든 찬반이 있기 마련! 이번 설탕세 역시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설탕세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설탕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봤을 때, 설탕세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미 영국은 설탕세 도입 후, 청량음료 기업의 50% 이상이 설탕 함량을 조정했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만으로 국민 건강을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당류를 포함하는 가공식품에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지난 2011년에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행했지만, 첫해 판매율이 약 3% 감소한 이후로, 소비자들이 높아진 가격에 익숙해지면서 그 효과가 미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1년 만에 폐지한 국가도 있었다고 하네요. ‘세금 만능주의’라는 획일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것이 명확한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식습관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법을 통해 강제하기 이전에, 스스로 내 몸을 위해 설탕과 당을 줄이도록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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