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은 소원을 비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비는 소원은? 바로 로또 당첨이죠!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고,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사는 소망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울우유는 로또에 관한 다양한 TMI를 준비해봤어요. :D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
일단 로또를 자주 사는 손님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내년 2021년부터는 편의점에서 로또를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는 작년부터 정부가 편의점에서 로또를 판매하는 걸 금지했기 때문이랍니다. 로또 자체가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취지다 보니 로또 판매 수수료 역시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의 이 정책을 이해하려면 로또를 판매하기 시작한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일단 로또를 팔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도 매년 갱신해야 하죠. 로또를 판매하기 시작한 초기엔 정부에서 일반인들과 편의점 본사에 판매 허가를 내주고, 로또 발급기 수백 대를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로또를 판매하면 매출이 좋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로또를 판매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때 로또를 판매하면서 얻는 수수료의 이득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이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처음에 나눠줬던 편의점 본사의 로또 판매 허가와 발급기를 회수하고 재분배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따라서 편의점에서 로또를 아예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로또를 판매하는 편의점의 수가 줄어들게 된 거랍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이유
로또를 사다 보면 무조건 현금으로 결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요즘엔 노점도 카드 결제가 되는 세상인데, 왜 로또는 여전히 안 되는 걸까요? 천 원이든 10만 원이든 무조건 현금 결제를 해야 한다는 건데, 조금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이걸 법으로도 규정해놨다는 점입니다.
바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인데요.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예외로 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은 전자 복권 또는 온라인 복권이기 때문에 로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으로써 신용카드 로또 구매를 막아놓은 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신용카드는 카드 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엄연한 빚! 쉽게 긁다 보면 경각심 없이 빚을 내서 로또를 사게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통장에 있는 금액만큼 쓸 수 있는 체크카드는 어떨까요? 체크카드 역시 마찬가지로 로또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카드 단말기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분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당첨되면 나눠줄게” 약속과 세금
로또를 살 때 우스갯소리로 “로또 당첨되면 당첨금의 얼마를 줄게”라는 등 주변인들에게 약속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당시엔 “설마 되겠어?”라는 마음이었겠지만 정말 당첨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줘야 한다’입니다. 실제로 2013년에 로또를 샀던 A 씨가 친구 B 씨에게 “당첨되면 2억 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가 금액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말로 한 약속도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둘의 진정한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로또가 당첨된 후, 정말 주변인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줬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때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일정 금액을 받은 당사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1억 원~5억 원은 20%(누진 공제 1,000만 원), 5억 원~10억 원은 30%(누진 공제 6,000만 원), 10억 원~30억 원은 40%(누진 공제 1억 6,000만 원)라고 해요. 만약 가족 간에 로또 금액을 나눠주게 된다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겠지만 이 역시 한도가 정해져 있답니다.
오늘은 로또 TM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로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 다양한 뒷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서울우유는 절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점 밝혀드리며, 로또 및 복권은 재미로만 즐기길 바랍니다!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