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경되는 대한민국의 정책과 제도는?

서울우유 이야기 2021/01/21 14:00 SEOULMILK

새해가 되면 기존에 있던 제도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은 물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도 놓칠 수 있는데요. 서울우유와 함께 2021년에 바뀌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D

교육·보육·가족

먼저, 교육과 보육적인 면에서 복지가 대폭 확대됩니다. 2, 3학년에게만 제공되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체에 시행됩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 정도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하네요.

또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는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 교사와 연장 보육교사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조 교사는 2만 7천 명에서 2만 8천 명으로 약 1천 명가량 늘어날 예정이고, 연장 보육교사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약 5천 명가량 증가할 예정입니다.

요즘엔 일과 육아 둘 다 해나가야 하는 세상! 이런 분들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원래는 연 720시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며, 서비스 요금도 정부에서 더 많이 지원해주는데요. 영아종일제 가형 이용 가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 이용 가정은 55%에서 60%로 확대됩니다. 거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한부모 가족, 장애 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다음은 보건과 복지, 고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먼저,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만 월 최대 30만 원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의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날 예정인데요. 대상 질환이 기존에는 1,014개였지만 여기서 1,078개로 확대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지원해주는데,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청년들에게도 희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 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45% 이하여야만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이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해주는 구직촉진수당이 결합하여 제공하는 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유형, 총 2가지로 운영됩니다.

행정·안전·질서

행정 부분도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이 확대됩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 및 제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원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해 13종에 한해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 장애인 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민이 정부의 각종 수혜 서비스 정보를 알아봤어야 했고, 이를 신청하려면 일일이 기관별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로그인만 한다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과 수급정보를 연계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 서비스를 정부24에서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요즘 가정에서 애완동물 많이 키우는데요.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도 개정됐습니다. 올해 2월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무조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책임보험 가입 대상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종인데요.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한도는 맹견에 의해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8,000만 원, 부상 시 1,500만 원,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요. 만약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엔 견주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해당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겠죠?

작년에 매우 이슈였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올해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는 8만 원이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12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내기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국방·병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한 복지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먼저,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병 봉급도 올랐는데요. 2017년엔 최저임금의 40%였었는데, 올해에는 45%로 올린다고 해요. 이는 작년에 대비해서 무려 12.5% 인상된 것으로, 병장 기준으로 했을 때 월 608,500원이 지급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인 2022년엔 50%까지 더 인상될 예정이라고 해요. 따라서 내년 병장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676,1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병역 기준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신체 등급 1~3급 고등학교 중퇴 이하자는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했고, 여기서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때에만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했는데요. 앞으로는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 1~3급인 건강한 사람은 현역병에 입영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문신 역시, 기존 병역법상 전신 문신을 한 사람은 4급 보충역을 받게 되어 있지만, 문신 관련 기준을 모두 삭제하여 모두 현역 판정받는다고 하네요.

입영 연기 대상에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만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연기대상에서 제외되어왔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세계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있다면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했습니다.

복지부터 병역까지,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한 변화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내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제대로 된 국가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