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기념, 이런 법도 있다고?

내일인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가가 법률로 지정한 5대 국경일 중 하나죠. 여러분은 제헌절을 맞이해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예정인가요? 오늘 서울우유는 제헌절을 기념해서 그 정의와 세계 각국의 이색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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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란?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한 제헌절.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온 국민이 경축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1948년에 치러진 5.10 총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는데, 그해 7월 12일에 헌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되게 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1년 뒤인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어요. 또한, 7월 17일인 이유는 조선왕조 건국 일이 7월 17일이라서 이날에 맞추어 공포한 거라고 하네요.

헌법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을 알리는 법으로서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있음을 알리는 법이죠.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헌법 제1조는 뭘까요? 모두가 아는 그 법률이지만 제헌절을 기념하는 만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법이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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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도 있다고?
모두에게 평등한 법이지만, 나라마다 언어와 인종이 다르듯이 법도 천차만별인데요. 세상은 넓고 법은 다양하다! 제헌절을 맞이해 세계 각국의 신기하고 이색적인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싱가포르, 껌 판매 금지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보다 위생과 청결에 특히 더 엄격한 나라죠. 대중교통에서 음료도 함부로 마실 수 없는데요. 심지어 껌마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요. 씹던 껌을 길거리에 뱉거나 아무 곳에나 붙여 놓는 것을 막기 위해 치료용 목적이 아닌 이상 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바이, 공공장소 애정행각 금지
남녀가 내외하는 게 일반적인 중동. 그중 두바이에서는 연인이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키스는 물론, 가벼운 포옹조차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약 연인과 놀러 갔을 경우엔 특히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고대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탈리아. 이곳 베네치아 광장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전부 유적지라고 할 만큼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 그만큼 비둘기의 배설물들이 낡고 오래된 건물의 외벽을 부식시킨다고 하네요. 이를 수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예 법률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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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제헌절
앞서 잠깐 언급한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인데 왜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닐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해엔 공공기관 전체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공휴일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장점은 있지만 생산성은 저하되었고, 인건비의 부담은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헌절에 안 쉰 지 12년째 되는 거예요. 참고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또 공휴일에 제외된 기념일은 식목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데요. 국경일의 성격에 따라 태극기 게양하는 방법이 다른데, 제헌절은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5대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야 합니다.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하고, 차량은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하는 게 좋아요.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게 원칙인데, 심한 눈이나 비가 내리는 등 기상이 좋지 않아 태극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달지 않아도 된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이 중요한 날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사라졌을 뿐, 그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니랍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으로 갖춰야 할 기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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