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잊지 말고 받아야 할 돈

서울우유 이야기 2019/04/23 14:00 SEOULMILK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곧 집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이사 갈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서울우유는 꼭 잊지 말고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돈인 ‘이것’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이사를 한번 하면 생각 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삿짐은 물론, 부동산 중개비, 보증금 또는 전세금, 각종 공과금 등등 정산 문제로 혼이 빠지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챙겨야 할 내 돈!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사를 웬만큼 다녀본 사람도 생소할 만한 용어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과연 무슨 돈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에서 대규모 수선 공사나 시설물 정비, 교체 등으로 인해 한꺼번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걷어두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유가 발생하면 그를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적립금 같은 개념이죠.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아파트 내 도장 공사 혹은 엘리베이터 교체를 들 수 있는데요. 단지 규모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이 듭니다. 이런 사업비를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렵겠죠?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을 거두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답니다. 만약 인지하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관리비 납입영수증을 잘 살펴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법과 금액은?
그런데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을 왜 돌려받는 것일까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서 내면 끝 아닌가요?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관리비에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편의상 실제로 주거하는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처음에 입주할 때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다면 다시 돌려받지 못해요.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사하기 전, 임대 시작시점과 종료시점 기간을 체크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는 거죠. 만약 오랫동안 임대차로 살았다면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꼭 챙겨 받으세요.
보통 아파트에서는 연도별 적립목표를 정하고 징수하는데, 세대마다 다르지만 보통 매월 몇 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아파트의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월 153원이라고 해요. 25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3㎡로 한 달에 약 12,700원을 내는 셈인 거죠.

수선유지비와 관리비 예치금이란?
이번에는 앞서 소개한 장기수선충당금과 헷갈리는 개념인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둘 다 아파트를 유지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금액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실제 거주자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또한 전자가 아파트 노후화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로 모아두는 돈이라면 후자는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바로 사용하게 되는 돈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공동현관의 전구 교체 비용은 수선유지비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외 수선유지비에 드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나뭇가지 제거, 수질검사 등이 있을 수 있답니다. 조금 더 가벼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것 하나!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선수관리비라고도 불리는데요. 신축아파트의 경우, 모든 세대가 한날한시에 입주하지는 않죠.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정하고 분양자에게 미리 관리비를 받는 것이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따라서 분양자는 입주하기 전에 보통 한 달 치, 많게는 두 달 치의 관리비를 미리 내야 하는 거죠.

이사라는 것이 그냥 짐만 옮기면 모든 게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얽혀있는 것 같아요. 머리 아프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늘 서울우유가 알려드린 정보들로 꼼꼼하게 챙겨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확실히 받아서 마지막까지 깔끔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D